마포구 자원 회수 시설 - 고통 받는 곳만 계속 고통 받는 이유

지난달 서울시에서 신규 자원회수 시설 후보지를 선정하였다.

자원회수시설이 아예 없는 광역 지자체도 현재 있지만 이미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을 몇군데 운영하고 있다

 

그래도 발생지 처리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는 있다

그러나 쓰레기가 넘치고 인근 지자체 경기도 인천시와 협의도 힘들어서 새 부지를 선정하였다.

이미 기존에 지상 시설이 있는 마포구에 설치하여 27년부터 가동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현재 운영중인 시설 바로 옆 지하에 새로운 시설을 짓고 기존 시설은 2035년에 철거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1000억을 투입해서 공원 문화시설 전망대 스카이워크등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7년부터 35년동안 지상과 지하 두 곳에서 시설을 운영이 될 수도 있다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였다

이미 그동안 고통받고 있었는데 계속 당하는 곳만 당하는 그림이니 반발이 당연하고

결론이 정확히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님비현상을 부르는 시설들은 한번 설치되면

늘어나면 늘어났지 사라지는 경우는 보기 힘들다

왜 고통받는 곳만 계속 고통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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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가 간편해진다

이번 자원회수시설 관련 서울시 발표에도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로 되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치 않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라는 기사의 문구를 보듯 신설보다 쉬운 증설은 모두가 더 쉽게 고려할수 있는 선택지가 된다

주민들은 공평하게 없는 곳에 설치하라고 하지만 절차적 간편성 +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성 증대를 생각했을때

주민들이 원하는 일이 일어나기 힘든 환경이다

서울은 지역정치권이라도 주민 편이지만

일부 지방은 돈 되는 사업자에게 매수되어서 주민들의 반대편에 서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폐기물관리법에는 민간 소각장 간 거리나 숫자에 제한이 없다. 하루 처리용량이 100t 이하면 환경영향평가나

지자체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하루 소각량 100t 이상일 경우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과반수 동의가 필수조건은 아니다. 일단 진입한 뒤 규모를 키우기 쉬운 구조다 보니

100t 이하 간소화된 절차로 빠르게 설치 -> 증설 테크가 쉬워 보인다

- 당진의 송전탑 이슈

이와 비슷한 논리로 당진에서는 수십년간 고통받는 지역이 있다

해당 글에선 전자파 유해성에 대해선 이야기 하지 않겠다

건강과 상관없이 님비유발 시설 들어오는 것 만으로 자산가치 변동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은 이사를 가기가 힘들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1999년 6월 30일 당진에 화력 1호기가 들어서고 2호기는 같은해 12월 31일에 준공, 그에 맞춰서 송전철탑도 건설되었다

주민 누구도 석탄 발전소의 위해성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나라에서 하는 일인데 따르자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후 급격한 수도권 팽창 및 산업화 가정 전기 사용량 증가로 발전소 추가 증설 부지를 새로 찾아야 했고

기존 발전소 부지에 추가비용이 새 부지 + 송전선로 비용보다 더 적으므로

(님비시설 주변 지가는 정체되어있고 아무것도 없는 부지는 아직 더 비싸게 매입해야 하며

송전선로는 기존 선로 활용으로 비용이 절감된다 )

규모의 경제 및 기존 인프라 활용의 논리로 현재는 10호기 넘게 준공되었고그에 맞춰서 송전선로 또한 계속 늘어났다

발전시설 설치 -> 송전시설 설치 -> 송전용량Capa 되는 곳에 발전시설 증설 -> 송전수요 증가로 송전시설 증설

이러한 로직으로 20년을 키워왔고 주민들은 꾸준히 생존권을 위해서 저항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로직으로 발전한 케이스가 경부고속도로이다

서울 - 부산 사이 경부고속도로를 정부 주도로 개통한 이후에는 도로 인근으로 물류가 키워졌고 인구가 모이고 발전하면서

도로 수요가 증가하여 경부축 위주로 여러 도로가 놓이고 개발, 다시 증설 이러한 피드백을 지금도 계속 거치고 있다

그래서 마포 자원회수시설도 결국 고통받는 곳만 고통받는 케이스로 가고 있지만

무조건적 경제 논리가 아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