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으로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다
막상 아기 키우는 집에서는 시큰둥하지만
들어간 예산은 수십조라고 한다
그런데 요즘은 직접 지원이 조금씩 늘어나서 나름 체감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늘어나는 직접지원만큼 출산율이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왜냐면 먼저 태어난 애들은 보통 지원대상에서 빠져있는 경우가 많다
아기 키우는 부모들은 저출산 지원 뉴스를 보고 기대를 하지만
꼭 몇년 이후에 출생한 아이들 대상이라는 말이 뜬다
그러면 부모들은 실망과 함께
둘째는 최대한 늦게 낳아야지
주변에도 늦게 낳을수록 나라에서 뭐 해주려 하니까 늦게 낳을 것을 권할 것이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려 하면 먼저 사려 하는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지난 몇년간 많이 봐왔던 일이다
하락장에서는 더 떨어질거야 하면서 계속 안사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러한 일이 저출산 문제에도 발생할 것이다
해결방법은 아파트 짓는거보다 간단하다
소급적용을 해줘서
상대적 박탈감 없이 혜택을 본 부부들이
주변에 출산을 정부지원덕분에 키운다며 출산을 권할 수 있도록 한다면
조금이라도 저출산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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